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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상/세상엿보기

소득분배악화 양극화 해결책이 예산대책만으로 될까

어제는 비보 하나가 들려오더군요.

옥천서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불쌍한 애들은 왜죽여.

죽을 각오로 돈벌든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물론 옥천의 40대가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장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섣부른 타인을 지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부채가 생각외로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대로 밀어부친다고 합니다.

고용쇼크 부분은 어느정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 입니다.



예산을 더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영업자대책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태풍소식에 모든것이 삼켜져 버렸죠.


소득분배악화 양극화 해결책이 예산대책만으로 될까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자영업자대책.

예산을 퍼붓는 부분은 한계적인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최악의 고용쇼크로 이어졌습니다.

하반기에 대기업에서는 강력하게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합니다.


잘못보이면 큰일날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래왔습니다. 고용쇼크가 있고, 청년취업 감소한다고 하면 기업들은 많이 뽑는다고 말하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직 대전날씨 비오지는 않고, 약간 흐린 날입니다.


실업자대책, 자영업자대책 곰곰히 살펴보면 작은 돈들의 연속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개개인별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해결될수 있을까?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는데 70만원?



고용쇼크는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집니다.

통계청 발표 소득5분위별 소득동향을 살펴보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졌습니다.


괴리율이 심한 부분.

소득분배악화 부분은 그냥 예산 편성하여 돈 몇푼 주는 부분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을듯 합니다.


소득분위 고소득층은 역대 최대 소득이 급증했습니다.

2분기에 무려 10.3%

최하위 20%가 가계소득이 7.6%급감한것과 대조적이죠.



오늘 뉴스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3.5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있는 사람끼리 해먹는 세상.

그저 소득분배악화 부분에서도 어쩌면 그냥 푼돈 쥐어주는 것이 아닌 구조적 부분이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이 아닐수 있기 때문이죠.


뭐 높으신 양반들이 만들어 가겠지만,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툴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조적 부분의 툴이 만들어 져야겠죠.


이건 똑똑한 분들이 만들어야 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인식일듯 합니다.


소득분배악화 부분은 결국 돌고돌아 부메랑의 끝은 어디가 종점일지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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