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우병우 오늘 1심선고 법을 바라보는 시각
마음이 동한다는 것.
그것은 법에 동조한다는 뜻일수도 있습니다.
우병우 #오늘1심선고 날이고, #이영학사형선고 구형 된날.
문득 요즘 세상의 법과 민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며칠전에는 #청와대국민청원 #이재용판결 부분에 대한 항의가 있었죠.
이제 국민도 세상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형 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구형에 소심할수 밖에 없었던 부분.
#모래시계 에서 최민수 씨도 사형장 안에서의 작은 떨림들.
그래서 사형 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할수 있는 신의 영역중 가장 어려운 부분일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영학 사형선고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국민 법감정에 의한 결단이었겠죠.
딸의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하고 성추행하고, 그 외적인 인간이 행할수 있는 한계점.
이영학 사형 선고 우병우 오늘 1심선고 법을 바라보는 시각
법은 용서나 죄의 깨우침이 아닌 단죄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법감정의 민심도 어느정도 적용이 되었겠죠.
어쩌면 그래서 우병우 오늘 1심선고 부분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국정농단.
법꾸라지 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법의 해석.
죄는 있지만 벌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도 어쩌면 우병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판결은 존중되어야 겠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을 해석하는 것을 감정적 부분으로 국한할 수는 없으니까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권한없다' 부분에 대한 이해도 물론 필요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청와대 민정수석의 힘 그 막강함이 이제는 법정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저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극악무도했던 이영학 사형선고 뒤의 인간적인 쓸쓸함.
권력무상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게 하는 우병우 오늘 1심선고.
감정에 흐트러지지 않게 명상음악 하나 들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유튜브 명상음악.
권력무상이라고 하여도 우린 법앞에서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솟구치는 감정을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언론도 입 닫고 있었고, 정치인도 방조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은 뭘로 답할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우병우 오늘 1심선고 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까?
물론 1심이지만, 현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 구형이 어떤 부분으로 완결될지 관심을 두게 됩니다.
워낙 쟁점이 많고, 기록적 부분이 많은 부분으로 지난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이 연기되기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
그것이 법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영학 사형선고 부분은 적어도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어쩌면 조두순 사건역시 수많은 감정적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어느 사람은 미투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 조바심을 내는 분도 있겠죠.
국민적 바램.
그리고 법.
오늘은 두가지 재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공정한가?
사실 이 질문에 수없이 답변을 우호적으로 끌어내도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저 내가 잘못한것 뻔히 알면 죄를 인정하는 국민적 일반적 사고와는 다름이 있죠.
법은 걸렸을때 잘못이 있다?
어쩌면 법감정을 바꾸게 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이영학 사형선고 부분과 우병우 오늘 1심선고 부분에 대한 작은 소회.
결론도 없지만, 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를 잠시 쉬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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