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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일상/세상엿보기

자영업자 대책 편의점 음식점 혜택 폐업지원금은 쥐꼬리

오늘 기대한 사람 많을 텐데요.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오늘 발표된다고 하여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로서는 폐업에 대한 지원을 좀 바랬는데요.

기대 이하에 실망.


뭐 이제 사업을 접을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더이상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한듯 합니다.


오늘 집중된 부분은 크게 3가지 인듯 합니다.

카드 수수료, 세금, 그리고 직접지원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도 골초로 만드는 것이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자영업자 대책 편의점 음식점 혜택 폐업지원금은 쥐꼬리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 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면제 부분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주효한 부분이 카드수수료 인하 입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카드수수료로 받는데 대한 부담감.


여기에 부가세 공제 부분도 있으니 우선 반겨 봅니다.

부가세 면제받는 영세자영업자 기준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편의점과 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 부분이 많이 적용된듯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공을 들인 부분이 엿보입니다.


일단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 정도 줄일수 있고,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올리면 이것도 상당할듯 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서 담배사러 편의점 오는 부분은 인지된듯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분도 지원이 됩니다.

잠정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여러곳을 손댄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찔끔 찔끔의 부분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폐업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니 아이러니컬 합니다.

30만원, 40만원 끝.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포기할랍니다.


45만원 받자고 힘쓰는 것도 귀찮아 집니다.

그냥 일당 하루 뛰지.


자영업자대책 엄청 많은 것들을 다 망라했지만, 속살은 그리 뛰지 않네요.

1인 자영업자 건보료 경감?

0.24에서 0.57 증가하면 대략 얼마나 나에게 혜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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